레식 교수님 강연 후기, Daum-Lycos 글로벌 포럼 (1)

오늘 제주 GMC에서 Daum-Lycos 글로벌 포럼이 열렸다.

로렌스 레식 교수님과 연사, 토론자, 초청자 그리고 다음 임직원들 약 60여명 사람들이 모여서 오후 2시 부터 8시 까지 마라톤 심포지움으로 진행되었다. 레식 교수님의 강의는 서울 디지털 포럼 때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VOD로 시청 가능) 다만, CC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셨다.

(photo by 2z)

간추려 보면…
레식 교수님은 웹의 속성을 Read-Only Web과 Read-Write Web을 크게 나누고 이를 통한 창착 현상과 현 저작권 법의 한계를 이야기 했다. 즉, 규제를 통한 보호에 강화를 두는 RO와 더 많은 창의성을 담보하는 RW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법이라는 것이다.

Q: 기존 저작권법에 권리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법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A: 책의 경우 현존 서적 중 현재 출판되고 있는 것은 9%에 불과하며 75%가 저작자가 사망했거나 존재하지 않아서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구글 북 서치에서 당면한 문제도 이런 것들이다. 현재 저작권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Q: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저작권 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A: 단기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본다.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새 법을 통해 기존 저작권 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디지털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Q: CC가 추구하는 것은 신사 협정인가? 아니면 법적 장치인가?
A: CC는 그야말로 인간, 변호사, 기계가 모두 읽을 수 있는 온라인 저작권 표기 도구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CC 활동에는 저작권 무용론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사람들 부터 CC를 이용만 하는 일반 유저도 있다. 법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iCommons라는 활동을 시작했는데 좀 더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길 바란다.

참고: 로렌스 레식을 만나다, 이정환닷컴

- Channy Yun (윤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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