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께, IT실험실에서 글로벌로

대통령 후보님께,

이제 우리 나라의 앞으로 5년의 명운을 가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준비하시고 있으시겠죠? 저는 우리 나라의 주요 먹거리이자 성장 동력인 IT 산업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IT 분야의 총체적 한계는 자생적인 능력은 뛰어나나 세계적 기준에 볼때 실험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고, 자생적인 혁신이 일어나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느때 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드립니다.

(1) IT 규제 개혁 부처 신설
최근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 정부가 반도체, 이동통신, 광통신망, IT389 등 특정 분야를 정해 진흥하는 이른바 콘트롤 타워식 부활은 재고해야 합니다. 오히려 IT 분야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0차 산업”이 되고 있는 바 모든 부처에서 IT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중복 및 이해 관계 조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IT 규제 개혁 부처를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규제 철폐 및 부처별 진흥책 중복 방지, 그리고 액티브X, 실명제 문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해결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 이기주의는 쉽게 극복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IT 기술 혁신이 있을 때 마다, 규제가 남발되는 것을 새로운 사회적 변화로서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외국에 나가서 창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실험실을 발판 삼아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고 싶은 연구 하는 풍토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부처별 연구 개발 과제 사용되고 있으나, 과제의 95%이상이 성공이라는 형식으로 포장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기술 아젠다를 정하고, 이를 따라서 만든 기획 과제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실패하더라도 기업과 대학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소는 그들을 위한 기반 연구를 하도록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 주고, 연구에 배놔라 감놔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70% 이상은 기업 및 대학의 자유 공모를 하도록 제안합니다. 국가 과제로 만들어진 모든 연구 결과물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구 과제 평가 역시 소수의 심사가 아니라 개방형 모델을 추구해야 합니다. SW의 경우 소스 코드와 개발 과정을 오픈 소스화 하여 누구나 제 3의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소스 코드가 공개가  기술 사업화 성공은 별개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학교와 창업 기업간 R&BD 벨트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중소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연구도 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 개발 제도가 생기길 희망합니다.

(3) 공유를 토대로 한 공정한 경쟁

90년대 후반 부터 IT 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분야의 성장은 공개 SW에서 받은 혜택을 기반합니다. 인터넷, 웹 2.0, 모바일 OS, 빅데이터 모두 리눅스와 아파치 웹 서버, 하둡 같은 거대한 공개 SW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공공 분야 IT 정책 역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 나라 공공 IT 시장은 대기업 SI업체나 외국 IT 업체와 중소 기업 하청으로 이뤄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 내재화로 중견 기업으로 그리고 대형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오픈 소스를 적극 활용하듯이 공공 IT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공개 SW를 적극 도입하고, 생산된 모든 정부 SW를 오픈 소스로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여하는 중소 기업의 기술 내재화가 높아지고 이는 자동적으로 인력과 산업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창의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망중립성 확보를 비롯한 정부의 데이터 역시 즉각적으로 개방해 주십시오. 소수의 대형 기업들이 네트웍과 정보를 독점하여 그것이 산업의 독점이 되지 않도록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IT 플랫폼으로서 전 정부 부처에 확산 시켜, 차세대의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하며…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K팝 열풍을 볼때 사회 문화 전반에서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IT 분야 역시 충분히 그러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모바일 기기 제조 업체가 되었고, 단지 3년만에 수 천만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이를 기반한 카카오톡이나 애니팡 같은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이 성공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이야 말로 글로벌 수준의 정보통신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여 자생적인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설수 있는 생태계 마련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미래 IT는 한국이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어떤 이가…

본 글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인이 속한 Daum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사실 여부 확인과 투자 판단 책임은 전적으로 독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1. 공감합니다. 한국엔 치열한 경쟁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2.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의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견 쓰기

이름* 이메일* 홈페이지(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