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글쓴이가 속한 Daum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에 대한 책임은 독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난 주 네이트/싸이월드 고객 3천 5백만명의 고객 정보가 해킹되어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10여년 간 국내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온라인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는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을 거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할 때이지 싶다.


특히, 주민 번호와 휴대폰 번호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이 대량으로 해킹되고 유통되고, 이를 통해 얻는 금전적 이득 역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욕심에 기인한 주민 번호 수집
우리 나라에서 주민 번호를 매개로 한 개인 정보의 수집은 인터넷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민 번호의 수집은 1인 1계정을 매칭하여 늘어나는 계정 숫자를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년월일, 성별 등의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마케팅 도구이기 때문에 쇼핑몰 및 게임 사이트, 소셜네트웍 서비스를 통해 행해졌다.

회원 숫자가 곧 돈이 되던 닷컴 버블 시기에 한 마디로 마케팅 욕심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과도한 실명 확인 및 주민 번호 수집은 이제는 중소 사이트 아니 작은 웹 사이트에서도 기본 기능에 들어갔다. 주민 번호의 수집과 이에 대한 관리가 마케팅 보다 관리 비용을 늘인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주민 번호이다 보니 설마 내가 해킹 당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 내세우는 두 가지 논거가 있다.

실명제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 필요해
첫 번째는 많은 이들이 소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하 실명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실명제는 단순히 상호 의견 교환을 하는 게시판에 글 쓰기를 할 때, 특정 아이디에 대해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본인 확인 정보는 6개월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제 3자 기관에 본인 확인 내역(요청 시간 및 로그)만 보관하면 되지만, 해당 포털 및 웹 사이트의 대부분은 실명 확인 후 주민 번호를 직접 저장하고 있다. 명예 훼손 등의 사건이 생겼을 때, 주민 번호 없이도 그 로그를 통해 제 3자 기관에 대조하여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본인 확인을 해주는 신용 정보 회사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불리한 조건을 가진 웹 사이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주민번호를 저장해 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본인 확인을 해주는 제 3자 기관(신용정보회사)의 서비스 역할을 확대시켜, 내부 확인 용도로 난수로 만든 본인 확인키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본인 확인 기록만으로 대조를 통한 수사 기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웹 사이트를 면책하는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비용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경우, 법을 만든 정부가 직접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

전자 거래 5년 보관 오해를 풀어라
주민 번호를 저장하는 또 하나의 법적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전자 금융 거래법인데, 온라인 결제를 한 경우 업체들은 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배송관련주소, 대금 송금 계좌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웹 사이트들의 주장과 달리 주민 번호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게다가, 보관 주체도 일반 웹 사이트라기 보다는 전자 금융법상 허가 받은 결제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보안 설비 등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일반 업체 입장에서는 결제사(PG)의 승인 내역 키 값과 상품 내역 및 배송 주소만 보관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주민 번호 저장은 지금까지 해온 그냥 관성일 뿐이다.

중국발 금전적 이익 원천 차단
중국발 해킹의 원인이 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개인 정보 유출이 돈이 되는 현실을 없애지 않으면 개인 정보 해킹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가난한 청년들이 컴퓨터 기술을 익히고 러시아에서 악성 코드를 구매해와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수 많은 게임 사이트의 아이템 거래를 위한 작업장과 아이디 생성을 위해 유출된 개인 정보가 쓰인다. 또한, 보이스 피싱 및 스팸 발송과 같은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익의 수단을 차단하지 않으면 제 2, 제 3의 사고는 계속 터질 것이다.

'주민 번호 수집 중단 및 폐기법' 만들어야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오해를 불식 시킴과 동시에 정부는 궁극적으로 과감하게 모든 온라인 웹 사이트의 "주민 번호 수집 중단 및 폐기법"을 마련해야 한다.

유출된 주민 번호를 통해 온라인 상 아이디 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더 늦으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

주민 번호 수집 제한 및 대체 수단(아이핀)은 그냥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분 웹 사이트는 주민 번호를 기본 키로 삼고 있지 않고, 암호와 이메일이나 전화 번호(SMS) 등으로 이중 인증(Two Factor)이 가능할 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모든 웹 사이트에 주민 번호를 삭제 명령을 한다고 해서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기업들의 마케팅 욕심을 없애 경쟁력을 높히고 국내 총 보안 비용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더 기여할 것이다.

p.s. 우리 나라 웹 사이트에서 여전히 주민 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분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update.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실 것 같아... 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 개인 식별 수단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대량 유출로 인해 그 효용성이 떨어졌으므로 온라인에서 식별 수단으로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번호 체계를 만들더라도 주민번호와 똑같은 행태를 걷는다면 그 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제 3자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로그는 남기되 식별 정보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번호가 널리 퍼진 상태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시지만 세상에는 나쁜 놈들 보다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쁜놈들은 어떻게든 잡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는 이유가 없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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