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폐지의 아이러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정통부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여러 부처로 이관하는 계획을 이명박 당선자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통부를 비롯해서 국내 IT 학계, 업계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0년간 IT 강국이라는 한국을 이끌어 오는 동안 장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세계적 IT 기술 위상에 걸맞는 정책적 통합 기능을 해 온 것이 정통부이다.

문제는 현재 정통부의 기틀을 이명박 당선자와 똑같은 CEO 출신인 진대제 전 장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진 장관 이후 정통부는 정말 일하는 부처로 변신해 지난 2005년 내부 조직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 그해부터 시작한 정부의 업무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순수 국산기술인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T-DMB)기술이 최근 잇달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 공개 SW를 육성하고 방통 융합을 이끌어 낸 것도 정통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간 기업 마인드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진 장관은 참여 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다.

물론 정통부가 가진 단점도 만만치는 않다.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산업 진흥 정책으로 인해 비효율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있고, 모든 IT 영역을 다 먹어삼키려는 욕심도 그렇다. 또한, 민간 출신의 공직자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뭔가 바꿔 놓으려는’ 과함이 여전히 상존하다. IT 산업에 규제를 더하는 정책에 대해서 빨리 조정해 줘야 하는 역할도 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 CEO 출신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정통부를 모범 사례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들의 덜떨어진 마인드가 그 빛을 바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과감한 거절(Reject)이 필요하고, 좀 더 범 정부 차원의 IT 진흥과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여러분의 생각

  1. 저도 이명박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찬님 오늘 강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2. 참여정부에서 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진대제 장관님은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지지를 돌연 선언하셨는데 이런상황에서 진대제 장관님은 정통부 폐지 반대목소리는 왜 내지 않는걸까요?

  3. 정통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좋지만, 폐지및 통폐합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번 정부가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기우였으면 좋겠네요

  4. 정통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IT 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없애는 일이다.

    국가적 브랜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우리 국민의 삶은 IT로 통합해온 정통부의 미래지향적 동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현재의 논란을 정리하리라 본다.

  5. 와이브로와 DMB 국제표준 채택이 정말 거기에 퍼 부은 돈만큼 의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공은 엔지니어 및 기업의 것이지 정통부의 것이 아니고. 정통부가 공개 SW를 육성했다는 얘기도 처음 들으며. 방통융합을 이끌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IPTV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요.

    진장관이 그럭저럭 일을 잘 하긴 했지만, 우체국 운영하시던 분들이 국가의 모든 정보/통신을 좌우한다는 황당한 상황은 이제 끝냈으면 합니다. MB를 찍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6. 정통부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벤처 기업 CEO들 중에서도 정통부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모 협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통부 폐지하면 안된다고 한것에 대해 업계 전체의 견해로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의 의견이죠. 개중에는 정통부가 있어야 입지가 보장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정통부가 통신쪽이 아닌 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문광부나 산자부와 많이 겹친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정통부가 디지털콘텐츠까지 손대는 것은 정말이지 오버가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방통 융합 부문은 방송위가, 나머지 부문은 문광부와 산자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it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인수위의 정통부 폐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IT가 안걸리는 분야가 없는데, 정통부를 유지하게 되면, 업무 중복 논란은 계속해서 벌어 질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통부 폐지하면서 우체국 민영화하는 것은 심이 우려되기는 함니다만…

  7. 일단 많이 바꾸고 보려는 심사가 아닐까요?

  8. 국민소득 2만불 달성하는데 지대한 공을세운
    IT 주관부인 정통부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것 같습니다.

  9. 일관된 정책기능의 수행으로 지금의 IT 위상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대가 또 다른 변신을 기하고자 한다면 시대의 흐름도 좋지만 특성화된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부처의 존폐가 문제가 아니라 통신방송의 융합이라는 대전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전체 산업으로 효율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통합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특성화를 살리는 결정을 바란다. 즉 부처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신방송정책기능만의 일관된 수행을 위한 특성화된 부서는 지속되어야 한다.

  10. 제 생각으로는…
    그저 땅파고 헤집는 건설밖에 모르는 IT무식쟁이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싶네요.

  11. 정통부는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

  12. 1. 부처들끼리 힘싸움 자랑 하느라 IPTV 유럽보다 4 년 늦었습니다.
    2. KT, SKT 밥벌이 해주시느라 아주들 수고 하셨습니다.
    3. 한국 개인 IT 보안 엉망으로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 맨날 유럽 순방들 하시면서 유럽에 전산정부 일 같이한다고 뻥들 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 온라인게임 한국 회사들 중국에 합병되고 할때 관리 못하셔서 중국게임이 지금 오히려 더 판치게 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6. IT 첨단 산업 비밀 유출될때 법적으로 아주 가볍게들 처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필요한가여 ?

  13. 무엇인가를 분류 할 때는 겹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라는 의미의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매킨지 컨설턴트들도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 방침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부처들간에는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나누는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작을 수록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처가 적어지면 골통들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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