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vs. 상대적 진실

요즘 대선판을 보면 특정 사안들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진실의 내용이 실체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사실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을 원하지만 현실은 상대적 진실로 귀결 된다.

법은
‘상대적 진실’을 쫓는다. 즉, 외견상으로 드러난 법적 증거물과 관련자의 진술로만 진실성을 판단한다. 상대적 진실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관련자의 진술의 경우 피의자들에게 진실을 얻기 위해 회유와 협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간다. 피의자에 대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만들어 진실에 가까운 증언을 얻어
낸다. (조사 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수척해 지는 것도 그런 이유다.)

사람을 낙담 시키기도
하고 붕 띄우기도 하면서 증거물(조서)을 마무리 하는 데  때로는 검사들과 피자를 같이 먹을 정도로 친해지기도 한다. 같은 죄목인 동료에 비해 구형량을 감해 준다는 회유로 더 많은 진실을 얻어내기도 한다. (이런 건 진술을 얻는 조사 기법 중 하나다.) 결국 피의자의 판단에 의한 상대적 진실이 조서에 기록 되게 된다.

법적 증거물 등도 상대적인 진실에 국한된다. 집을 아내 명의로 해 놓았다던가 땅을 처남 명의로 해 놓은 경우 실체적 진실은 내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내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는 상황이거나 처남과 원수가 되는 경우 집이나 땅을 다시 되찾기란 어렵다.

어떤 S모 대기업은 비자금을 임원 명의로 차명 계좌 해 놓았다가 그 사실을 안 임원이 회사에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돈은 차명 계좌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이다.

물론 차명이나 명의 신탁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는 다르지만…그런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실체적 진실과 상대적 진실 사이에는 큰 간격(Gap)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을 원하지만 결코 상대적 진실 밖에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상대적 진실이 통용되지만, 요즘 정치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판단의 기준이고 그래서 정치는 감정의 산물이다.

여러분의 생각

  1. 하필 총기 탈취 사건이 이 시기에 발생해서 이 총기가 “실체적 진실과 상대적 진실 사이에는 큰 간격(Gap)”에 괴리감을 느껴 큰일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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