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창업자의 대기업 동일인 지정에 대한 시각
"좋은 법은 선량한 사람에게는 해가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집단에 대한 순환 출자와 총수에 의한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만든 대기업 규제가 네이버와 이해진 전 의장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지 모르겠다.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한다. (카카오나 넥슨의 경우, 대기업 지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한 ... 2017/09/05
구글-안드로이드 공정위 제소의 논점들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지배적 사업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에 검색창 탑재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주 국내 IT업계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도 소개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문제는 업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지만 일단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고, 앞으로 업체들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겠지만 여기서 기술과 비지니스 ... 2011/04/18